2008년04월12일 10번
[과목 구분 없음] 조선 전기의 경제 정책과 경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전법에서 과전은 관리들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지급한 것이다.
- ② 양반도 간이 수리 시설을 만들고, 중국의 농업 기술을 도입하는 등 농업에 관심이 많았다.
- ③ 16세기에 이르러 수취 제도의 폐단과 지주전호제의 발달로 인해 몰락하는 농민이 증가하였다.
- ④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거두는 조세는 경창으로 수송하지 않고 그곳의 군사비와 사신 접대비로 쓰게 하였다.
(정답률: 68%)
문제 해설
"과전법에서 과전은 관리들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지급한 것이다."가 옳지 않은 것이며, 이유는 과전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경작하고 생산한 수익의 일부를 받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였기 때문입니다.